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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다음 주 변론 시작

입력 2016-12-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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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 세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엽니다. 변론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당장 새해 첫 주부터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가 제출한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인명단 등을 정리한 헌재는 본게임인 변론기일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헌재는 이미 내년 1월 3일과 5일을 각각 1차와 2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논의 정도에 따라 전체 증인 규모와 변론 기일과 관련한 심리 기간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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