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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서두른다…내달 3일·5일 연달아 변론

입력 2016-1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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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첫 공개 변론을 내년 1월 3일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이틀 뒤인 5일에도 변론이 이어지는데, 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헌재가 신속하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식 변론 날짜를 내년 1월 3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인 가결된 뒤 25일 만에 양측의 공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초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1주일이 늦은 셈이지만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가 첫 변론 이틀 뒤인 1월 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1주일에 두 차례씩 심리가 열려 빠르면 1월 말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최종 결정 시점은 재판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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