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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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만찬회동에서 불체포특권 없애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 친인척 보좌관 20여명이 줄줄이 면직된것이 드러났습니다.
▶ "철저한 규율 만들어 엄격히 지킬 것"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또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내부에서 철저한 규율을 만들어 엄격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무성, 낭인 신세 면치 못하고 있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낭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패한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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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 논란으로 촉발된 '씨족 의원실' 파문이 계속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표를 낸 보좌진들이 20명이 넘는다는데요, 대부분 가족 채용 문제로 그만둔 걸로 추정됩니다. 시중 여론이 들끓으니까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도 논의했지요, 과연 20대 국회는 뭔가 좀 달라질런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무려 24명의 보좌진이 국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 관련 첫 보도가 나간 당일인 지난달 20일에만 7명의 보좌진이 무더기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를 채용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를 했던 29일에도 7명의 보좌진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옛 동서인 4급 보좌관, 이완영 의원의 6촌 7급 비서, 심지어 더민주 당권 주자인 추미애 의원의 시조카 9급 비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관행이란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오늘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서영교 의원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더불어민주당 : 관행처럼 이렇게 유지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요, 앞으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박명재 사무총장/새누리당 (6월 30일) :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토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사안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 등에 4분의 1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보좌진의 보수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갑질 금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 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 지도부도 움직였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만찬회동을 하고 체포동의안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삭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3당이 정말 대화와 타협을 이용해서 국민들 바라시는 바 받들어서 제대로 된 협치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덕담 나눴습니다.]
국회 지도부가 민생 정치를 다짐한 건 물론 칭찬할 일이겠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한 장소는 여의도의 최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요, 이 식당의 룸 메뉴 가격은 12만3천원에서 23만원까지로 나옵니다. 반주가 들어가면 좀 더 나오겠죠. 어제 회동은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었으니까 국회의장 판공비로 계산했을텐데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3만원 이상의 식사는 접대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식사를 포함한 금품수수 금지조항은 국회의원들도 적용이 됩니다.
9월에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런 고급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을때 국회의원들이 각자 N분의 1로 계산하는지 두고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의원 특권 내려놓기, 20대 국회에선 달라질까 > 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