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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폐지' 긴급 여론조사…'잘못한 결정' 49.7%

입력 2015-0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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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들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의견일까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로 나타나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성별 연령대별로 의견은 달랐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쪽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김옥자/서울 정릉동(70대) : 아직은 이르고, 정말 가정을 지켜주려면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안전장치가 확고하게 된 다음에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형락/안양시 석수동(40대) :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한만큼 양심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였습니다.

[김기태/서울 신설동(50대) :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성이 문란해지지 않을까요.]

반면 30대가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습니다.

[김시원/서울 송파구(30대) :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어떤 합법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통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형사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과 혼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간통죄 폐지 결정에 엉뚱하게도 피임기구 제조업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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