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정부가 내년도 살림살이, 471조 원 규모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42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기자]
오랜만에 찾아 온 < 고반장의 족집게 과외 > 시간 입니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착착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한달 만에 다정회 최고의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죠.
오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471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429조 원 규모였으니까, 대략 40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471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굳이 사족으로 덧붙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O촌 치킨 300억 마리 넘게 사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300억 마리. 이것도 잘 와 닿진 않네요.
아무튼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돈,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이겠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1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복지 예산입니다. 162조 원에 달하는데요. 전체 예산의 3분의 1규모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17조 6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에 11조 5000억 원, 아동수당에 1조 9000억 원을 투입해서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일자리 예산, 당초 예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5000억 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예산안 설명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24일) : 저희가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 산업 부문입니다. 18조 6000억 원 편성됐는데요. 정부는 혁신성장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 바로 국가 R&D 예산입니다. 최초로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미래 먹거리 개발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24일) :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국방예산도 올해보다 3조 5000억 원 늘어난 46조 7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방개혁과 맞물려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올해 대비 감소한 예산, SOC 예산입니다. 4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확대로 이른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수 여건이 양호하고 당분간 국제적인 경기 침체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곳간을 확 풀어 말 그대로 돈이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의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의 강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생활 SOC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실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사와 통과,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산안 공개 이전부터 한국당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벼르는 중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되레 경제도 망치고 일자리도 망치고 국가 세수도 지금 현재 거덜 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아마 납득시키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현미경 예산 심사를 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메스를 갖다 들이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민생에 온기를 돌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산안과 오늘 함께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국회 소식,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모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본회의를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권에서는 9월 남북정상회담 전에 꼭 비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국회 비준 문제도 해주어야 그래야 바로 가서 남북문제를 푸는데 앞장서 가지고 북한과 일대 일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밀어줄 때 팍팍 밀어주어야 해요. 그게 외교 문제고, 안보 문제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한국당,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국회,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471조 슈퍼 예산 편성…"경제 마중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