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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배 악화에…'일자리 최대 지출' 470조 슈퍼예산 전망

입력 2018-08-23 21:27 수정 2018-08-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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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분배 상황이 이렇게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일단 재정을 최대한 확대해서 대응한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리겠다."는 것이 오늘(23일) 나온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도 47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올 하반기와 내년 1년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고용쇼크에 충격을 받은 정부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성장을 위해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구직 촉진수당 200억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도 한 달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올립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8대 선도 사업에 8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비를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재정 확대에 공감하면서 28일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야당은 나랏돈을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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