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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권한 없다?…'수사 외압' 부실 해명 논란

입력 2013-11-11 22:02 수정 2013-11-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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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문제가 됐던 '수사 외압'은 제대로 조사가 안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복현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이는데요?

[기자]

네, 1시간 넘게 이뤄진 감찰 결과 발표에서 반복되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수사 외압'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며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수사 외압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대목인데요. 그런데, 감찰본부는 실제로조 지검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윤 전 팀장이 야당 얘기를 소설처럼 꾸며낸 것인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윤 전 팀장이 지시를 어긴 것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좀 서둘러서 감찰 결론을 낸 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요.

[기자]

네, 이번 감찰은 윤 전 팀장 등 직접 대상만 4명이었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엔 여당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과 3주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이 외압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누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는지 특정 못한다." "법무부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감찰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뭔가 부족한 듯한 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태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 서둘러 감찰 결과를 발표해서 김 후보자의 취임 전에 정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중앙지검 현직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윤 전 팀장의 중징계를 철회해야한다는 글을 올린 이후추가로 드러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응원하는 댓글이 몇 건 달리는 수준입니다.

이미 부당성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동조하는 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예상했던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 지검장도 JTBC와의 통화에서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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