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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징계,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입력 2013-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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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징계,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민주당은 11일 검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력 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앞장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의인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소를 실행했던 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공소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들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의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자기부정이자 자기치욕"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제 검찰은 구제불능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윤석열 지청장이 재산신고에서 부채를 일부 누락한데 대해 공직자윤리위가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추잡한 흠집내기에 나섰다. 선거개입에서 범정부적 공조가 있었듯 윤 지청장에 대한 범정부적 공조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검찰은 양심과 소신을 걷어차고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했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엄벌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윤석열 지청장에게는 내부보고 절차를 어긴 것만 문제 삼고 정작 이런 사태를 자초하게 한 수사방해와 외압의 장본인인 조영곤 지검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의 재산신고 건은 누락이 아니라 재산 과다 신고였다"며 "공직자윤리위도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참 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해 돌직구를 날린 사람을 희생양 삼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문제를 지적한 뒤 "심기경호가 강화될수록 정권은 민심과 멀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한 검사는 쫓겨나고 징계대상이 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남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며 "정의는 물구나무를 섰고, 검찰은 권력의 곁에 섰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자윤리위 징계요구와 관련, "더 황당한 것은 정작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에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감찰위원회 결론이 나오지 않자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윤 지청장을 쫓아내려는 의도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사람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먼지는 털고 조직은 떨게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검찰장악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손톱만한 부끄러움도 없는 권력의 노골적인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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