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정관용-민주당이 101일 만에 천막을 걷고 내일 범야권 연석회의의 출범을 알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 간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오늘부터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고요. 민주당의 최고전략통 박지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안녕하세요.
◇정관용-지금 이제 특검 그리고 특위 또 외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권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인사청문회 열리는 3일 동안은 인사청문회만 하고 다른 의사일정은 못하도록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과연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회에 참여합니까, 전면 장외투쟁입니까?
◆박지원-저는 국회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루, 오늘도 의원총회도 없이 당내 의견수렴도 없이 3일을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기업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다음 주에 계속 국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당내 운명이 견해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정동영 상임고문 모셨더니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인의 개인 판단으로는 국회 전면 보이콧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박지원-물론 그런 강경세력도 있지만은 저 역시 국정원의 댓글사건, 군 사이버 문제, 특히 검찰수사, 윤석열 팀장의 찍어내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고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특위를 요구하는 김한길 대표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뭐할 거예요. 결국 야당은 국회에서 주장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엄동설한에 나가서 똑같은 일 해 봐야 국민이 알지 못하고.
◇정관용-알겠습니다. 내일 신야권연대가 공식출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야권연대 안에는 정의당, 안철수 의원 진영도 포함돼 있지만 그밖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박지원-글쎄요.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논의된 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두의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국회를 거부하니까 국회가 뇌사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뇌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 시민단체가 뇌사상태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뭉쳐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따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개선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분담 이러한 것은 아마 전부 그분들이 앉아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관용-지금 이름이 붙기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야권연대입니다마는 정치권의 분석은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야권연대로 쭉 가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지원-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관용-돼야 된다?
◆박지원-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민주당과 함께하자. 만약 신당을 창당하면 연합연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함께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비판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용-초반에?
◆박지원-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인터뷰를 통해서 받아들여라. 이것부터 갚게 함께하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그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정리하자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로 재발방지책을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여권은 계속 부정적이거든요. 영영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지원-그렇게 되면 국회는 진짜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대로 뇌사상태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민생법안이 야당의 협력을 받겠습니까, 예산이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각오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일단 국회 일정에는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보시지만 특검과 특위를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법안이나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로 소위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을 때 청와대에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러한 방향으로 밀고 가면 민주당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도 보십시오. 오바마케어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공화당의 티파티 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뇌사시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같은 것은 종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응하지 않을 때 싸워야 되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라든가 법안 심사까지는 동참을 하되 최종 처리는...
◆박지원-그 동참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의 생각은 일단 의사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은 먼저 밝히셨으니까 각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법안심사라든가 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박지원-그러한 것보다는 특위와 특검을 받아내도록 각 상임위에서 공격을 하자, 설득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 심의나 예산 심의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정관용-그러니까 국회일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법안심사나 예산 심의에 동참한다는 뜻은 아리로군요.
◆박지원-꼭 그런 것은 아니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특검과 특위를 압박하자?
◆박지원-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 전략이다?
◆박지원-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숭례문 문제에 대해서 강한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결정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숭례문 문제만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문제도 사이버 문제도 빨리 해야죠. 그리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서 처벌할 거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숭례문뿐입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일각에서는 법안 심사도 뒤로 늦춰놓고 예산안 심사도 뒤로 미뤄놓고 계속 특검, 특위만 주장하면 결국 나중에 만약 특검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법안도 예산안도 그냥 별로 제대로 꼼꼼히 뜯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날치기 비슷하게. 날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얼렁뚱땅 처리해 버리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박지원-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특위 구성이 합의되면 바로 대체적 합의만 되더라도 바로 법안과 예산 심의는 응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정책위 중심으로 모든 게 스터디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만 넘어가면 이러한 불행이 다시 재발됩니다.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국회에게 참여는 하되 거기서 특검과 특위를 압박하자.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는 좀 뒤로 미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하고 또 예산 심의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표결과정에만 참여 안 하면 처리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저 자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에서 성의를 보여서 국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야지 왜 숭례문은 빨리 하고 국정원이나 검찰수사나 군 사이버 대선개입을 안 하냐 이겁니다.
◇정관용-그런데 야당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야간의 협상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세밀한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중단되는 건 좀 비선점적인 건 아닐
까요?
◆박지원-이미 각 정책을 당에서 합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정관용-여야간에 합의를 하고 있다고요?
◆박지원-아니요. 의원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관용-문제가 없다?
◆박지원-네.
◇정관용-청와대와 여당이 12월 중순까지도 응답을 안 하면 그래도 가능합니까?
◆박지원-그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지.
◇정관용-그쪽에 달려 있다.
◆박지원-왜 꼭 민주당만 양보를 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정부가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이건 안 되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여론의 일각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박지원-여론도 그렇게...
◇정관용-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박지원-있으니까요.
◇정관용-오늘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징계안을 내놨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죠. 거의 예상되는 답변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지원-징계할 사람은 안 하고 징계하지 않을 사람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 사표는 빨리 수리를 하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공소 이후 재판에서도 인정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은 징계를 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더 한 가지 웃기는 것은요. 검사 동일체원칙을 적용하면서 윤석열 팀장을 징계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팀장은 팀장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도 징계를 해요. 이쪽에 적용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뭐고 또 후 팀장한테 적용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뭡니까? 이런 모순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정관용-이제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법사위 소속이시고.
◆박지원-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떤 점을 준비하고 계신지.
◆박지원-글쎄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우선 부동산 투자랄지 그분 자제분의 병역문제. 특히 병역문제는 건강이 나빠서 군대를 못 갔다. 그리고 취직도 못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건강이 나빠서 취직이 안 된 게 아니라 성적이 나빠서 취직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성도 검증을 해야지만 과연 검찰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정책 마인드가 있는가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고.
◆박지원-오늘도 지금 아주 참... 이건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관용-뭐죠?
◆박지원-황찬현 감사원장도 파행이 됐습니다.
◇정관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군요.
◆박지원-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에 제출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료에도 그게 검찰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12.12, 5.18의 역사적,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더니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용-잠깐만요. 5.18이 뭐라고요?
◆박지원-내란목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관용-공식 답변서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박지원-네, 공식 답변서에.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좌관을 통해서 검찰에 연락해 줬어요.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관용-검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박지원-이제 또 무슨 변명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정관용-지금 이 시각에 아마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만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중진이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여야가 먼저 꼬이면 중진들끼리 이렇게 대여섯 명씩 뭉쳐서 만나기도 하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왜 안 됩니까?
◆박지원-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힘이 없어요. 저 역시 중진들 만났습니다. 지난 주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사를 전달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해 주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관용-새누리당 만나봐야...
◆박지원-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황우여, 김한길 대표가 만나지만 결정권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정관용-별로 기대할 게 없다?
◆박지원-아니죠.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오늘 좀 방송 JTBC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좋은 결정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 중진들 만나보면 안타까워하긴 하던가요, 지금 상황에?
◆박지원-저희들 만나면 솔직하게 얘기는 하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기들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개입이 옳단 말이냐? 국정원 개혁하자고 하면서 셀프 개혁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해를 해요.
◇정관용-이해는 하는데 관철이 안 된다?
◆박지원-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하시니까.
◇정관용-새누리당 중진들 만나봐야 소용이 없으시겠네요.
◆박지원-그래도 대화는 하죠.
◇정관용-그래도 만나셔야죠.
◆박지원-그럼요.
◇정관용-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