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기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Q. 윤석열 전 팀장 정직 처분, 적절한가?
- 윤석열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소신, 정의감을 갖고 폭풍수사를 주도했던 검사였다. 그러나 징계는 당연하다고 본다. 윤 팀장의 상부는 조영곤 지검장인데 국정원 직원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뜻대로 발부했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Q. 검찰 내부 반발 조짐, 확산 가능성은?
- 한 건이든 여러 건이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외압 부분도 쟁점인데 조 지검장은 왜 무죄이냐를 놓고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엄격한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상부가 하부에 의견을 지시했다면 내압이다. 한 팀에서 윗선과 아랫선이 공동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지시한 것 자체가 외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팀장 사이에는 외압이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조영곤 지검장에게 외압이 가해지지 않았냐는 질문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나 감찰 대상은 아니다.
Q. 수사외압 무혐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 서면조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든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생방송으로 궁금하게 된 전국민적 사건이다. 적어도 조사과정에서 한쪽을 대면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동등하게 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 부분은 의문이다.
Q. 검찰 내분 사건, 어떻게 보나.
- 국가의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외부의 적은 군이 무너지면 침투해 들어오지만 내부의 적은 형벌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국가의 형벌권은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한 검사의 정의로움, 소신이 강조되는 것은 좋으나 규정과 검찰조직 전체의 형벌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검찰 자체는 반듯하게 검찰권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Q. 검찰수사 내용. 외부 유출 어떻게 보나
- 원내 수석표 대표가 무슨 이유로 2233건의 트위터 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유출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감찰 자체는 문제는 없으나 의혹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정치권과 검찰 사이의 문제로 또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본다. 윤석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Q. 재산 과다신고 관련 징계, 찍어내기 일환인가
- 채무 관계를 누락했다. 3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다, 축소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사실인 것이고 안행부가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기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Q. 검찰의 무너진 지휘체계 어떻게 보나
- 국정원 선거개입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 라인이 다 무너졌다. 중대한 문제를 폭풍 수사를 해왔는데 다 사라졌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내부 구조, 정치적 사안이면 정치화되고 외부의 공격을 받는 구조가 언제가 검찰을 쇠약하게 만든다. 경륜과 연령도 낮아지게 만들고 검찰과 신경전을 주고받아야 할 사법부가 검찰을 우습게 본다. 엄격하고 엄중한 척추와 같은 힘을 검찰이 견뎌내기가 힘들어진 것 아닌가 싶다. 안타깝다.
Q. 야당의 특검 제안, 어떻게 보나
-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동안 11번 특검을 했다. 지금 하자는 특검은 처음 보는 특검이다. 대선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을 하자는데 세상에 이런 특검이 어디있나. 어떤 특정 사건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용적으로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그것은 특검을 못한다. 검찰이 이미 사법부로 넘겼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사법부에서 빼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이다. 박영진 대변인만 제외한다고 했는데 위아래가 말이 다르다. 대선관련 일체라는 포괄적인 것 중 국정원 사건을 빼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 NLL대화록 실종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 금요일 김한길 대표가 문제제기를 할 때 첫 이유가 대화록 실종수사 사건이 편파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럼 도대체 대화록 실종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 사건을 특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조급하고 앞뒤 두서없이 와락 내놓은 것 아닌가 묻고 싶다.
Q. 대선개입 수사,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검찰에서 공판 유지만 하면 되고 사법부가 일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것 만큼 정확한 게 어디에 있나. 윤석열 팀장이 공소장 변경을 해가면서 사법부에 넘겼다. 최대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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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11일)부터 사흘간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여야 대표회동이 열렸는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안지현 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오늘 회동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기자]
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회동은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오늘 만남에 대해서는 황우여 대표가 밝힌 대로 민주당이 당사를 옮긴 뒤 새 당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앵커]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분위기 조차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시종일관 어둔 표정으로 먼저 도착해 황우여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황우여 대표는 당사 방문 기념으로 축하 난과 떡을 선물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현재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 오늘 회동의 결과물이 있었나요?
[기자]
오늘 회동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양 당대표는 오늘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통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오늘 회동을 마치고 두 마디를 던졌습니다. 늘 하던 얘기 했고, 변한 상황이 없다였습니다.
김 대표는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을 갖고 오히려 공약 파기로 인한 국민 실망, 민생 파탄 등을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측은 오늘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고 조금 기다리면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여야간 경색된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한 상태인데요.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를 뇌사상태를 몰고 가겠다는 것이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특검을 촉구하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Q. 민주당 보이콧 선언, 향후 정기국회 전망은?
- 국감은 야당의 무대였다. 정리했던 결산안은 아직 남아있다. 예산안 연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특검을 제안해놓고 다만 법원과 예산안과 연계하지 말자고 했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이콧 하면 안된다. 국회를 팽개치면 국민을 팽개치는 것이다. 여야가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면서도 이익 지키는 것은 얼마나 잘 하고 있나. 법안 예산안 상정하고 보이콧 하라. 특검은 할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쟁을 해야한다.
Q. 현재 여야의 주도권 싸움, 어떻게 보나
- 정치의 소모적 운명 같은 것이면서 묘미이기도 하다. 씨름싸움과 다르지 않다. 정치는 게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 선제권, 제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서로가 이슈로 덮어 자극적이고 흥분을 유발하려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너무 심한 것 같다. 한 쪽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장외투쟁을 하고, 특검까지 확대됐다. 한가지 사건으로 엄청난 변주를 일관적으로 하는 반면에 집권 세력은 채동욱 혼외자, 통진당 해산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이 급박한 감이 있어 특검을 제안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난 1년간 너무 한 가지 주제에 파묻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