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세금을 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용환 외교안보팀장이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왜 개선이 안 되는 것인가. 구조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자군 중심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육해공 각 군간의 최첨단 무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데 문제는 시간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위협 하나에 대응책 하나로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군의 주력 무기체계가 장사정포인데요. 이 장사정포가 고도화된다든가 또는 산 뒷면으로 배치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직접 타격이 어렵거든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육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다연장 로켓이 필요하다. 또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세우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산 뒤로 은밀히 침투해서 폭격을 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이런 도입 명분을 삼는 식입니다.
[앵커]
각 군,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나올 때마다, 혹은 조금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나는 이런 무기 필요해, 또 이런 무기 필요해. 이렇게 다 사들이면 과잉문제, 그러니까 중복과잉문제가 나오고 양적으로 이게 보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기전문가들의 지적이 일치하는 지점인데요. 백화점식 나열, 백화점에서 나열하듯이 무기를 사들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만 700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우리 국방예산이 37조원입니다. 북한의 국방비 총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하죠. 물론 인건비 같은 것은 많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기는 하겠으나, 좌우지간 적어도 30배가 넘는데 왜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느냐. 심지어 재래식 무기는 맨날 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자]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북한군의 군사비, 국방예산은 1조원을 좀 넘고요. 우리는 2013년 33조원. 올해는 37조원입니다. 이 중에서 무기 도입 예산이 11조원을 차지합니다.
남북한의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 해도 압도적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현대전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0톤급 이상 구축함,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아랫급수의 함정들 수십 척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전투기라든가 전차 같은 경우는 최신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버전을 쓰는 북한군간의 전력차이는 현격하다. 이 때문에 남북한 재래전력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의구심의 핵심인데. 군 당국이 우리가 계속 불리하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계속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는 거죠.
[기자]
일단 위협평가가 고무줄인 게 문제입니다.
전력확보가 필요할 때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부풀려지면서 예산을 타고나는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비판을 받고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여론이 좀 한심하다는 쪽으로 흐르면 그때는 이제 말을 바꿔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반박하곤 해 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나, 무기도입을 자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방사청 비리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방위산업비리를 캐려고 하고. 무기를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이른바 콩고물이 많이 떨어진다. 이건 물론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벌써 해군참모총장 전직 두 사람이 지금 법적 처리 대상에 올라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꼭 그걸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방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콩고물이라고 하지만 그게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기자]
아무래도 큰 무기일 경우에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죠.
[앵커]
그리고 특히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화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해도 너무 최첨단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또 생겨나는 의심도 또 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그래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하드코어급 전력들이요. 예를 들면 전투기, 전차, 함정 이런 하드코어급 전력의 소요를 한 절반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이런 전력을 증강하는 쪽으로 기존의 전력을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북한은 핵하고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줄줄 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위 목표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핵탄두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크니까요.
그 가장 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과 또 기존의 재래식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간의 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용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