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 대통령, 비서 불법 동원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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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 대통령, 비서 불법 동원 '처벌대상'"

입력 2017-0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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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이름뿐인 껍데기다. 껍데기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들을 자신의 비리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제목의 서면 논평을 통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에게 특검의 삼성 관련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고,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에 의해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들로부터 보고받을 수도,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며 "청와대 비서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탄핵 결정 이후 처벌되어야 한다. 청와대 비서들은 불법에 동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