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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검찰실무 시험' 거부 vs "자퇴서 강요" 고발장
입력 2015-12-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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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학생회가 자퇴서 제출 등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험지와 법전이 강의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강의실은 텅 비어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검찰실무' 시험을 단체로 거부한 겁니다.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치뤄야 하는 시험으로 전국 로스쿨을 상대로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철희/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 금 법무부가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부의 모습에 항의의 표현으로 시험 대상자 1025명 중 1015명이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불참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두 학교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민식/사법시험 준비생 :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성명공개·지정좌석 이용 배제 등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명백히 강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 발표 이후 시작된 사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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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서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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