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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긴 김현웅 "사시 논란, 결정에 따르겠다"

입력 2015-12-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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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유지 기간 연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존치기간에 대해 국회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사전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정하는데 교육부나 대법원 등 다른 단체와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시 존치법안의 처리 시한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국회에서 심의해주셔서 국회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법무부는 그에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김 장관은 유예 4년간 몇 명씩 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해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범시험 유지 기간 연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어제 24개 로스쿨 재학생들은 각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 원장 8명도 어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사법시험 유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각 로스쿨 집행부가 자퇴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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