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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기관 움직이듯…'양승태 대법' 전방위 밀착 로비 정황

입력 2018-06-06 20:52

'상고법원' 위해 청와대 핵심 인사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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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위해 청와대 핵심 인사 '로비' 정황

[앵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하려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상고 법원' 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에 가까운 인물들로 대상을 넓혀서 이른바 돌파 전략을 짠 것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다면서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을 통해서 협조 의사를 보이려 했습니다. 윤상현 정무 특보의 경우에 개인적 성향을 분석해서 접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치 첩보 기관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썼다가 2014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도 관련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추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며 자세하게 성향까지 분석해 놓았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당시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적극 우호 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전 특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사법부가 마치 정보기관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이 문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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