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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관여, 흥정 없었다"…'사법농단' 전면 부인

입력 2018-06-01 20:12

'특정 성향' 판사들 사찰 의혹도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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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향' 판사들 사찰 의혹도 전면 부인

[앵커]

재임 시절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특정 재판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흥정했다는 의혹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신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혹의 열쇠가 될 410개의 재판 관련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회견을 자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8일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제 재임 시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국민께 송구합니다.]

하지만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신설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들은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낸 것이며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 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여러 개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근 400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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