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통 끝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서명했고 내일모레 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면서 계획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향후 70년 동안 33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연금까지 손을 대기로 한 것 때문에 청와대는 월권이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론 오늘(4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톤다운됐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를 이끌었던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정신줄을 놨다고까지 비판해 뉴스가 됐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보험료를 30%,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의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대략 30% 정도 더 내고 연금을 10% 정도 깎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총 재정부담을 2085년까지 333조원을 줄인다는 건데 기대에 많이 못 미치십니까?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현재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최소한도 앞으로는 자기들이 낸 돈으로 자기들이 지급하는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라도 공무원들 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이 같아지는 공평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큰 것은 하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제대로 안 해 놓고 엉뚱하게 또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 그 작업을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제대로 구조개혁을 해서 이걸 샘플로 해서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이렇게 쭉 개혁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는데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혹을 떼려고 하다가 혹을 붙인 격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혹을 뗐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조금 숨통은 트인 것 같다. 그런데 국민연금 쪽으로 혹이 옮아 붙어갔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 말씀하신 대로 논란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 그냥 호주머니 용돈처럼 돼서야 소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뭡니까? 나중에 받는 돈을 좀 높여서, 즉 소득대체율을 좀 높여서라도 돈을 좀 쓰게 하면 즉 장래에 대한 불투명이 조금 해소되니까요. 그러면 경기활성화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가 어렸습니까?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건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식한 것이 겹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연금을 키우겠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보험료 많이 내면 그게 세금 많이 내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평소에 소비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론 소비할 능력이 높아지죠. 그러나 평소에는 소비할 능력이 떨어지고 경기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앵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실 재정학자 중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셔서 무책임, 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면 즉 미래가 일정 부분 보장이 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지금의 소비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적 어떤 안정감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게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지금 안심하고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앵커]
아니요, 그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만일에 나중에 더 쓰고 싶으면 또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말고 다른 저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현재도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보험료를 더 내라. 아니면 보험료율은 안 올리고 그냥 외상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연금기금은 계속 잠재부채 늘리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도 적자예요. 국민연금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잠재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은퇴해서 소득 받을 정도가 되면 돈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래세대가 세금을 더 내서 메꿔줘야 하잖아요. 아니면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서 인플레를 일으켜서 줘야 되거나.]
[앵커]
아니면 적립금을 헐어야 되거나 그래야겠죠.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적립금이 없죠. 지금 계산하면 현재 시스템으로 2044년이면 감소하기 시작하고 2060년이면 완전고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돈이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 지금 이한구 전 원내대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반론을 듣는 시간을 가능하면 갖겠습니다.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야당의 강기정 의원이 보험료율을 현행 2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2060년에 모두 고갈됐을 때를 전제로 한 극단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자료에 의하면 1% 정도만 가입자들이 더 내면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역시 동의하시기가 어려우시겠군요, 그러면.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건 계산할 수 있는 자료는 정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이 무슨 근거로 어디서 자료를 얻어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발표를 믿어야죠, 그런 건.]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은 다 됐는데요. 다른 얘기 한 가지만 연결한 김에 그냥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시던데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글쎄, 언론은 요새 무책임하게 많이 쓰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구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