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8일 오전 중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국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중국 측의 반(反) 사드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들의 방중(訪中)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안보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대외 활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중국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 내부 분열만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군의 한 관계자도 "굳이 지금 나갈 필요가 있었나 생각한다"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는 우리 국익과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강하게 전달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거나 중국 측의 '사드 반대'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이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를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했고, 그에 대한 리스크(risk·위험) 점검도 끝났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국도 그에 기반해 향후 대응 방안의 면과 선, 깊이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분명히 심각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에 합당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적 전략이나 행동의 다변화보다는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중국의 전략에 과민반응하거나 공식적으로 맞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조언했다.
방중 의원들이 초선인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한 명도 없어 외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6명 중 김영호·소병훈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김병욱·손혜원·신동근 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분야의 전문가는 "일정을 잡아놓고 이를 다시 취소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애초부터 방문 목적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신중하게 움직였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과연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 한·중 관계, 나아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식견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직접 만나 얘기나 듣고 오자'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더민주 내부에서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드 배치 문제로 방중하려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진의와 다르게 여론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실 심경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진의와 상관없이 이미 '사드 반대파'로 분류돼 중국 측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