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대야(對野) 공세에 나섰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들끓는 지역 민심과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 내 사드 이동 발언 논란 등에 따른 야당의 대대적 공세로 코너에 몰렸던 청와대가 공격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민주 소속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6명이 8~10일 중국을 방문키로 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섯 분의 방중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에서 줄곧 수세에 놓였던 청와대가 공세로 전환한 것은 더민주 의원들의 이번 방중이 자칫 중국의 반(反)사드 명분만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이 야권 인사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보도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자국내 여론몰이나 대외선전용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 간은 물론 국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도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 있든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세 전환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더민주 내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노림수'로도 풀이된다. 더민주의 중국 방문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으로 야권의 대오를 무너트리고, 사드 반대 공세의 칼끝도 무뎌지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에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더민주 내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부정적 기류가 일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불거진 '무능외교'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른 장면을 놓고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라는 자화자찬을 쏟아냈지만 결국 중국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어낸게 없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은 조공외교'라는 프레임을 만든다면 여론의 화살을 야권으로 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 때리기에 나선 것도 비판했다. 최근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지지율 하락도 꼬집는 등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 말로 십여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고려해서인지 중국 관영매체가 상대국 정상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 비판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직접적인 지적은 삼갔다. 이번 입장발표의 명의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명의로 내면서 수위조절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