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로 논란이 된 정무특보 3명을 내정 17일 만인 오늘(16일)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런 겸직이 괜찮은 건지 국회차원에서 따져보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청와대가 논란 속에 보름이 넘도록 정무특보를 내정만 해놓고 공식 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결국은 오늘 임명을 강행했군요.
[기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와 청와대 특보, 수석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정무특보 3명도 공식 위촉됐습니다.
현역 의원을 대통령 특보로 둔 건 삼권 분립이나 의원 겸직 금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왔지만, 결국 17일 만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무특보 임명에 난색을 나타냈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무특보 위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오래전에 얘기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현직 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정무특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한 과거 자신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친박근혜계 일색인 정무특보단이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의 소통이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공식 위촉했습니다만,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해도 되는지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이 남아있죠?
[기자]
국회의원의 겸직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의장이 겸직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겸직 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또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당장 내일 있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도 영향을 줄 것 같군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예, 새정치연합은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표 측은 내일 회동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무특보 임명이 강행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내일 회동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