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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GP 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입력 2020-05-27 07:37 수정 2020-05-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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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북한군이 비무장 지대 우리 감시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죠. 우리군도 32분이 지난 뒤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교전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모두의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유엔사가 실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발표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GP총격사건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결과에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발사한 4발의 총격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당시 기상상황과 북한군 동향 등을 토대로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결론 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군 대응 총격이 북한군 사격이 있은지 32분 뒤 이뤄진 것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군이 쏜 총탄 4발에 우리 군이 30발로 응사한것도 과잉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접경지역 교전수칙에 따른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대응 메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이번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총격사건 관련 유엔사령부 조사결과에 말을 아끼는 분위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위기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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