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수습책 발표 이후 저희들은 당일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다룰 문제는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사실 대선 공약사항이었고, 또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죠. 만일 이런 통합망이 있었다면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최초로 119를 찾았던 단원고 최덕하 군의 신고가 헛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19일 대국민 담화 :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재난통신망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도입이 결정됐지만, 11년째 망 구축은커녕 기술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세월호 사고에서도 경찰, 소방, 해경, 해군, 그리고 지자체가 각기 다른 통신망을 쓰면서 초기 구조가 지연됐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망이 있었다면 단원고 학생이 119에 전화를 건 순간, 청와대까지 원스톱 보고가 이뤄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재난통신망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권 출범 후 안전행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사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선진국인 영국·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을 전국망으로 구축한 상태고, 미국은 자체 기술로 재난용 통신망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안행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같은해 9월까지 망 구축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난망 구축이 포함된 안전행정부의 '총체적 재난체계 강화' 국정과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