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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토론] ②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입력 2019-01-02 23:14 수정 2019-01-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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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두 가지의, PT라고 하죠, 설명을 드리는 건 안나경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 경제위기론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좀 저희가 PT로 정리했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이미 토론을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사이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로 넘어와 있습니다. 소득 문제라든가. 그 관련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PT를 지금부터 잠깐 안나경 앵커로부터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나경 앵커]

지난해 가장 나빠진 경제지표는 '일자리' 입니다.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지요.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7~10월까지 넉달 연속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월에는 1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인지 '반짝 증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 행정 같은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제조업뿐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빈부격차'도 커졌습니다. 소득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1~3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다만 반면에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더 늘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5.52배 많았습니다. 이것은 3분기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이렇게 악화된 경제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부정평가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책방향을 놓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화와 일자리'. 이것이 오늘 토론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손석희 앵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토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요.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자면, 이른바 이제 '양극화·불평등'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로 돼서 그 방법론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유시민 작가께서 그래프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근데 시간이 늘어질수록 피해 보는 사람은 늘어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은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속도 조절이 사실은 궤도 수정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Q. 경제정책, 속도 조절인가 궤도 수정인가

+++

[손석희 앵커]

토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께서 저한테 지금 토론이 잘 되고 있는 거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거나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늘 토론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또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론이 워낙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잠깐 좀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셨는데 두 분 말씀만 잠깐 좀 들을 텐데요. 안나경 앵커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 앵커]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 방청객 질문 >

Q.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최저임금 인상, 이에 대한 경총 의견은?

Q.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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