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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러시아-이란 제재법안' 25일 일괄 처리키로

입력 2017-07-23 15:49

새 대북 제재법안,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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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 제재법안,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제재안은 원유 수입 봉쇄는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전방위 압박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한 날짜는 오는 25일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 하원지도부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는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처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새 대북 제재 법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란-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은 반대로 상원에선 통과됐지만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제재 법안들을 25일 한꺼번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 경제와 군사력 지탱의 근원인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봉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북한에 외화가 유입되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는 이같은 제재 법안들을 3분의 2 찬성 방식으로 의결키로 했습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즉시 법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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