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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개헌 국민 투표" 3당 합의…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7-03-15 21:09 수정 2017-03-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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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오는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세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3당 원내대표가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5월9일 대선일에 대선 투표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 그동안 (개헌)단일안을 만드는 TF 작업을 해왔고, 다음 주 초에 단일안에 대해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까지 부쳐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150명이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내 일부가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개헌안을 내기로 한 3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개헌 가능성보다는 개헌 추진을 고리로 한 대선판 흔들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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