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특검론 빗발 방식은 이견
어제(2일) 검찰이 발표한 성완종 게이트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도입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상설특검'을, 야당은 '특별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방법론에서 엇갈립니다.
▶ 11P 중 4P가 특별사면 내용
검찰 수사의 편향성 논란은 당장 어제 발표된 검찰 자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총 11페이지 가운데 무려 4페이지가 노건평 씨 등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관련 내용은 각각 한 페이지, 반 페이지였습니다.
▶ "요즘은 국민이 정부 걱정"
여당의 쇄신그룹에 속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다"며 현 정권에 쓴소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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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특검 도입'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정권의 유력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우려가 기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리스트 8명 가운데 2명은 사실이고, 나머지 6명은 빈말이라는 결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떨어지는지 검찰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빗발치는 '특검론'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 뒷얘기를 자세히 해봅시다.
[기자]
어제 검찰이 취재기자들에게 배포한 수사결과 자료입니다.
제목은 '성완종 게이트 수사결과'가 아니라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군요.
팀 이름도 언론이 표현하는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자신들을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방향이 리스트 8인에 집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문무일/검찰 특별수사팀장 (어제) :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입니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에 관한 중간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총 17페이지 가운데 표지와 목차, 개요를 다 떼고 수사결과만 추리면 이렇게 11페이지로 요약됩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결과물이 이 11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어떤 내용이 얼마나 이 문서에 담겼는지를 보면 검찰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알 수 있겠죠.
11페이지 가운데 6장은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가량이 무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문무일/검찰 특별수사팀장 (어제) : 성완종 회장은 2005년 5월 1차 특별사면 무렵 A모 씨(노건평 씨)와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렇게 수사의 상당량을 노무현 정권 쪽에 할애하자, 검찰 수사가 결국 '기-승-전-노무현'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검찰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쏟아집니다.
[금태섭 변호사/검찰 출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그 친박 내지는 집권층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불법자금을 받았나,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아무런 그 수사의 단서나 자료도 없이 갑자기 사면 얘기로 들어가서 엉뚱하게 야권 쪽으로도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검찰의 적극성 자체가 의심받게 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찰 수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발표자료에 정권 실세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홍준표(경상남도 도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 허태열, 김기춘(전 비서실장) 등 친박 실세들은 직함으로만 기술이 돼 있습니다.
피의자 혹은 참고인 같은 '수사상 신분'은 적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이재정 두 사람은 '피고발인'이라고 분명히 적시했고, A00(73세)라고 돼 있는 노건평 씨는 '피의자'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얼마나 발표문에 담았는지도 천양지차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금품수수 내용은 거의 메모 수준으로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 반면, 기소도 안 한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식, 업체, 발언내용까지 꼼꼼하게도 적었습니다.
[검찰 성완종 부실수사 강력규탄대회/새정치연합 :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적시한 당사자들은 즉각 해임시키고 물타기, 끼워 넣기,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조사 방식도 대통령 측근인지 아닌지에 따라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서면조사로 끝냈고, 같은 공소권 없음인 노건평 씨는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인 것도 검찰수사의 형평성에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노파심에 강조하면 노건평 씨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과 지나간 권력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천지차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 리스트 8명 가운데 2명은 메모에 적힌 대로 돈 받은 것이 사실이고, 6명은 메모에 적힌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논리에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특검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도 '상설특검'에 찬성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 됐든 특검수사가 이뤄지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특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기승전盧로 끝난="" 수사…빗발치는="" '특검론'="">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Q. 유승민 4월에 이미 '특검' 언급
Q. 쏟아지는 특검론…여야, 방식은 이견
Q. 김기춘 서면조사…노건평은 소환조사
Q. 정치적으로 판단…'정치검찰' 오명
Q. 검사장 인사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어
[앵커]
검찰 수사는 끝났고, 성완종 게이트는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를 놓고 여야는 또 거친 설전을 펼치겠지요. 오늘 기사는 <부실수사, 빗발치는="" 특검론="">이라는 제목으로 특검 주장이 나오는 배경, 여야의 입장 다뤄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