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와 진리를 향한 헌신이라는 국정원 원훈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 어제(30일) 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원의 원훈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는 이번 판결에 나온 사실 뿐만이 아니죠. 국정원 TF가 의뢰한 민간인 외곽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김필준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선고 내용 중에 이번 수사와 연결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자]
2013년 기소 당시 드러난 외부 민간인 조력자는 1명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돈을 받고 사이버 여론전을 펼치며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 외곽 팀장 30명의 행동과 비슷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선상에 있는 행위라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곽 팀장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 아닙니까?
[기자]
공범의 공소시효는 앞선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온 외곽 댓글팀장 30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 6개월까지가 공소시효인 겁니다.
원 전 원장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기소까지 시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 전 원장이 추가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어제 선고는 원 전 원장이 민간인을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살펴본 겁니다.
이미 포괄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비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100억대로 추산되는 예산에 횡령과 배임 혐의점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판결과 수사로 기존의 사이버 여론전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나왔는데, 몇년째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댓글팀장으로 활동한 뒤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입성한 팀장도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연결고리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아직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에 집중한다면서 당시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측의 반응도 궁금한데,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우려 속에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정원TF는 2011년 10월에 국정원이 청와대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전과 관련한 문건을 주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법원은 어제 판결에서 이 문건이 선거운동의 징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