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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근절 대책은…"은폐 시도 간부 강제전역해야"

입력 2014-08-08 18:49 수정 2014-08-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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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죠. 그동안 '군대 좋아졌다'는 말, 많이 해왔는데 이번 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실태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군대 내 가혹행위를 과연 근절시킬 수는 없는 건지 그 해법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전군 특별인권교육 실시…실효성은?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인권교육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

[앵커]

그런데 윤 일병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부대 김모 상병인데요,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윤 일병 사건, 제보 없었다면 묻혔을까?

Q. 군 내부 고발자, 보호해주나?

Q. '구타로 정신을 잃고 질식사' 주장 이유는?

[박흥식/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대령) : 일부 보도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4월 6일 28사단에서 일단 윤 일병에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습니다. 당시 윤 일병은 맥박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사망 상태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지만 4월 7일 오후 4시 25분에 최종 사망했습니다.]

Q. 국방부 "심정지 상태, 사망 상태 아니다"…입장은?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심정지 상태는 사망으로 봐야]

Q. 병영혁신위원회 출범, 활동계획은?

+++

<신대표, 임소장의="" 제안="" ①="" 은폐="" 시도="" 간부="" 강제전역="">

Q. '은폐시도 간부 강제 전역' 주장 이유는?

<신대표, 임소장의="" 제안="" ②="" 군="" 복무기간="" 연장="">

Q. '복무기간 연장' 주장, 가혹행위 연관성은?
Q. '복무기간 연장'이 대안 될까?

<신대표, 임소장의="" 제안="" ③=""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

Q. 독일식 '옴부즈만 제도' 도입 주장 이유는?

<신대표, 임소장의="" 제안="" ④="" 사병="" 월급="" 현실화="">

Q. '사병 월급 현실화' 주장 이유는?
Q. '사병 월급 현실화'에 대한 생각은?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사병 월급은 예산 문제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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