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일) 여야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얘기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여야 모두 "적격" 의원 불패신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황우여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도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는 절대 낙마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 병영문화 개선에도 특위 출동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글쎄요, 세월호 특위 하는 거 보면 그다지 기대는 안 됩니다.
▶ 군 특단의 대책은 '특별교육'
국방부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8일)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인권교육을 시킨 건데요, 장병들은 인권교육이 더 비인권적이라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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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건지 한 번 알아봅시다.
[기자]
네, 군대 내 폭력문제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사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헌병대에선 병장 2명이 점호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일병을 구타했는데, 군홧발로 얼마나 세게 찼는지 비장이 파열됐답니다. 더 황당한 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15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만기제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옆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군 사법체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는 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은 사단 내 군 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합니다. 사단 내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군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지휘책임자를 문책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밝혔다간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축소 은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으니 온전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작년 군내 사망사고 62건 중의 42건은 원인불명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웠던 시절, 그 많은 의문사들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항명·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식으로는 축소 은폐, 이런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군 인권개선="" 특위,="" 군사법체계="" 바꿀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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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대 내 군법원·검찰이 처리…은폐·축소 위험?
Q. 야당 '군내 인권위 설치' 주장…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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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 간사="" 연결="">
Q. 군 인권개선 혁신특위…어떻게 구성되나?
Q. 군 인권특위, 군 사법체계도 손질 가능할까?
Q. 엇갈리는 윤 일병 사망원인…'재조사'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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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방부, 전군 특별인권교육 실시…효과 있을까?
Q. 묻힐 뻔한 윤일병 사건, 제보자가 알렸다?
Q. 군인권센터 "구타 사망"…국방부 "질식사"
Q. 윤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앵커]
2005년 총기 난사 사건 때도 당시 국회에 병영문화개선특위라는 게 생겼지만, 흐지부지됐거든요. 이번에 만들어질 특위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할 겁니다. 일단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윤 일병' 특위, 군사법체계 바꿀까> 이렇게 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