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논란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고발 계획을 밝혔다.
한국당은 먼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문건 등으로 불거진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전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위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과 관련해서는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각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고위인사 측근 철도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현미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및 매입 취소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실장, 현재 국무조정실 2차관을 맡고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성춘 보훈처 국장을 시켜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피 처장과 이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가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를 폐기한 데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은 수일 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고발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