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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법관 공백사태 한달…야, 청문회 개최 가닥?

입력 2015-03-19 19:24 수정 2015-03-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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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박상옥 청문회 다음 주 결정

새정치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다음주중 결정키로 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왔는데요.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상황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 4.29 후보자에 공천장 수여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선에 출마하는 조영택, 정태호, 정환석 후보자 3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조만간 재보궐지역을 돌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계속 나오는 동작을 출마설

정동영 전 의원의 서울 동작을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모임 안에서 정 전 의원을 필승카드로 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정작 본인은 불출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치… 모르죠.

+++

[앵커]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한달을 넘겼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못해서인데요. 그래서 오늘(19일)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야당은 이 얘기를 더 해봅시다.

[기자]

대법관 공백사태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달 넘게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열린 여야청 3자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자 문재인 대표는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나란히 실렸는데요.

동아일보. 박상옥, 2차 수사팀 합류 이틀만에 3명 구속.

경향신문. 박상옥, 2차 수사도 부실, 윗선 의혹 눈 감아.

각각 보수와 진보성향 신문으로 알려져 있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1차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오자 2차 수사를 실시했고, 여기에도 박 후보자가 참여했는데요.

한쪽에선 이틀만에 3명 구속할 정도로 수사를 잘했다는 거고, 다른쪽에선 이미 공개된 3명만 구속하고 그 배후는 캘 생각도 안 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도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막내였던 박 후보자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진실을 파헤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보려면 청문회가 필요한데,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를 열지 말지를 논의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청문회 안건을) 의결할 정도가 안 돼서 보고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특위 위원들과 회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건데…글쎄 무책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청문회조차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 인준 반대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청문회를 열자고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한달 넘게 시간을 끄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박상옥 청문회…한="" 달="" 넘게="" 허송세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야 오늘 의총서 박상옥 청문회 논의

Q. 야 "박상옥 청문회 다음 주 결정"

Q. 김무성 "문제 있으면 나부터 반대"

Q. 박상옥 후보자 수사 논란은 무엇?

Q. 박종철 사건, 한국 현대사 바꿔

Q. 박상옥은 고문한 경찰관 수사 검사

Q. 안상수, 박종철 사건 계기로 유명세

Q. "안상수는 선출직…대법관은 달라"

Q. 야, 박상옥 청문회 개최로 가닥?

Q. 전임 신영철은 석좌교수 임용 논란

[앵커]

청문회라는 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물론 야당입장에선, 따져보나 마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니, 되도록 빨리 날짜를 잡아 청문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는 <야당, 박상옥="" 청문회="" 개최로="" 이동중=""> 이런 제목으로 야당 의총 분위기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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