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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검사 뒤엔 '해피아'…박 대통령도 강력 비판

입력 2014-04-22 09:18 수정 2014-04-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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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안전 검사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을 해양수산부 출신 전직 관료, 이른바 '해피아'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세월호의 안전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 해운사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이 곳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검사를 대신합니다.

김규섭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기술과장을 지냈습니다.

역대 대표이사 10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입니다.

선박 도면 승인과 같은 안전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원찬 이사장은 여수지방 해양항만청장을 지냈습니다.

안전점검보고서를 확인하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인 주성호 이사장도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냈습니다.

이들 모두 해수부 출신으로 해수부와 마피아를 조합한 '해피아'라 불립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거나 정부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도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됐습니다.)]

해운 관련 기관장 14명 중 11명을 해수부 출신이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가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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