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 결정과 관련해 대선공약 파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일본, 캐나다, 중남미 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간 유치 경쟁이 지역 민심을 넘어 여권 분열로 확대된 이후 신공항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날 민주평통과의 통일대화가 국내 현안과는 거리가 먼 안보 관련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전날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직전 열린 국무회의까지 신공항의 '신'자도 꺼내지 않으며 거리두기를 해 온 박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으로 침묵을 깬 것은 영남권 민심이 들끓으면서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2년 2월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신공항은 현 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이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선거가 임박했던 그해 11월30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공약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후보는 TK(대구·경북)표와 PK(부산·경남)표를 다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해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단상에 올라 한 말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시절이던 2011년 3월31일 이명박(MB)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자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터여서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나아가 5년 전 백지화 결정을 내렸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1년 4월1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론적으로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던 점에 비춰 박 대통령을 향한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대신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로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김해 신공항'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동반 탈락했지만 기존 김해공항의 대규모 확장이 신공항 건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약 파기가 아닌 '공약 실천'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 건설을 갈망해 왔는데 작년 1월에 신공항과 관련된 지자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외국의 최고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는 당시 영남권 5개 지자체장들의 합의를 상기시킴으로써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등에 정부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당정청의 논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정청은 이날 일제히 '김해 신공항론'을 앞세운 여론전으로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반발 등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에 대응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신공항이 되는 것"이라며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MB 정부의 경우 밀양과 가덕도 만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했지만 이번에는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보로 낙점된 3곳 가운데 김해공항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해공항 확장에 회의적이었던 MB 정부와 달리 애초부터 신공항의 여러 최적지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신공항 후속조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김해공항 확장이라기 보다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대응 논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고 박 대통령도 정면돌파 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신공항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가 동반탈락했던 당시에도 "지금 당장은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만큼 공약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약 후퇴'나 '공약 불가'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당시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두 차례나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바 있다.
ephites@newsis.com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