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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발의…여당 압박

입력 2016-07-22 09:17 수정 2016-07-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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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들에서 불거진 사장 낙하산 논란, 그리고 보도 개입 논란. 이에 대해 야3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장기 파업 사태로 이어진 2010년 MBC 김재철 사장 낙하산 논란. 이어진 KBS 길환영 사장 보도 개입 논란.

최근엔 KBS 내부에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보도를 놓고 보도지침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3당은 이를 바로 잡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홍근 의원/더민주·미방위 : 정권에 의한 방송으로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그동안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낙하산 임명을 통해…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선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하되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KBS가 11명, MBC가 9명입니다.

동시에 이사회 재적의 과반 찬성이던 사장 선임 통과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장 인사에 정권의 입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자 명단에 오른 의원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162명.

20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3당은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공약집엔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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