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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잡는 사이 늘어난 총량…먼지 뿜는 경유차의 '역설'

입력 2018-03-28 21:21 수정 2018-03-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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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은 '디젤차'에서 나옵니다. 이걸 줄여보겠다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신형 디젤차들이 잔뜩 늘고 있습니다. 신형 디젤차도 정도가 좀 덜할 뿐 미세먼지 내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쌩쌩 달리는 차들 위로 무인 단속 카메라 셔터가 분주합니다.

서울 시내 진입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번호판 사진은 이곳 상황실로 모입니다.

추출 작업을 통해 단속 대상으로 판정되면 처음에는 경고,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과 함께 폐차하는 비용도 지원해 지난 1년여 간 노후 경유차 56만 대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41만 대 늘었습니다.

전체 자동차 중 비율도 2011년 36.4%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싸다 보니 수요가 몰리는 것입니다.

신형 경유차는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공영 주차장 요금도 깎아줍니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가 경유차 127종에 저공해 인증을 내줬는데 119종이 승용차입니다.

하지만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 내뿜습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교수) : 많이 배출했던 차가 좀 깨끗해졌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클린이 돼요. 특혜까지 줬다?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붙이는 등 가격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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