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분석은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 저감책을 함께 써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국내 대책에 비해 중국과 관련된 대책은 공동연구를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중국 공장에 집진기를 다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실천사업인데 이것마저도 답보 상태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중국 공장에 한국산 집진기를 달면 20%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2015년부터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국회에 이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진되는 계약이 61건에 달하고 중국정부가 이 사업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체결된 계약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배정 받은 예산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며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지원한 집진기) 개수가 수천개 되거나 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 소수만 달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2015년 시작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 공유도 661곳 중 35곳에 불과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향과 추진력 모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