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6자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6자 회담은 남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됐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지만 2008년 12월 선제적 핵시설 폐쇄와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 입장이 대립하면서 중단됐다.
정 총리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선)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기어코 실현해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이 밝혀져야 진지한 대화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선(先) 비핵화' 요구로 인해 이명박정부 5년간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화 노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북은 핵 개발을 유지했고, 핵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었다"며 "(핵개발이) 계속된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한 결과가 아무 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며 "우리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와 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볼 입장에 있지 못하다"면서도 "황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사람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구속하라,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간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 의문사와 관련해선 "군대에서 자살 등 의문사가 발생하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의 입장에서 철저 진상 규명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망 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