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 콘서트, 오늘(7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의 회담 제의에 우리 정부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응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열리는 첫 번째 남북회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전두환 비자금 추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추징전담팀을 꾸렸고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엔 꼭 받아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 본심을 통과했습니다. 8월에 최종심사가 남아있고,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공방이 뜨겁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역사 교과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금요일, 이 모든 궁금증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곧바로 화답했죠.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몇 시간 사이에 해빙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구동회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리 정부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은 모레 개성에서 남북 당국 실무접촉을 갖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장관급 회담에 앞서 실무접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무접촉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장소는 개성이 아닌 중간 지역인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우리 쪽이 제안한 장관급 회담을 전제로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오늘 오후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가동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3월 11일부터 차단한 적십자 연락통로는 3개월 만에 재개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도 남북 간 대화무드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회담을 통해 신뢰기반이 쌓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정립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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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 당국 회담 전격 제안, 속내는?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첫째, 우리의 대화제의를 수용, 둘째는 최룡해의 방중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국과의 약속에 대한 선제조치 같다. 전략적 의도도 있을수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북미대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남북 대화로 볼 수 있다.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체제 결속은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외적인 부분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Q. 우리 정부 즉각 화답, 어떻게 보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밖으로 드러나는 내용만으로 벌써 남북의 기싸움이 엿보인다. 회담의 과거 사례를 보면, 장관급 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으로 보인다. 어디서 회담 할 것인가, 누가 나올 것인가, 뭘 타고 갈 것인가 의제는 무엇인가, 의제의 우선 순위 등을 정할 것이다. 기싸움의 형태가 보이지만 회담에 큰 흐름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효과인가?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아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세워 가는 과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인도적 지원은 한다, 남북 기존합의서는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이행한다. 이것을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대화도 하지만 압박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 보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했다고 볼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다. 우리의 일관된 대화 의지, 북한도 대화 국면으로 접어가려는 것, 국제사회의 의지가 같이 맞물려 된 것 같다.]
Q. 북측 대표단, 박근혜 대통령 만날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과거의 장관급 회담의 사례를 보면, 북측의 대표가 서울에 오면 청와대를 방문하는게 의례다. 북한 대표들은 서울에 오면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데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가면 김영남을 만났다. 아마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해 박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Q. 북한 패키지 의제 제안, 속내는?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북한의 회담제의는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나왔다. 조평통은 남북, 통일, 북미 문제를 이야기 하는 단체이다. 예전에는 김정일이 직접 조평통 제1 위원장을 맡았다. 지금은 아마 김정은이 맡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 담화도 김정은의 뜻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담화를 보면 치밀한 점이 밌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북측이 봤을때 6.15 하나만 제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7.4 공통선언까지 같이 묶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강산 관광산업만 하면 안 받아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핫이슈인 개성공단 문제도 같이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
Q.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있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금강산 관광 산업은 박왕자 사건 이후 많이 어려워졌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이 현정은 회장과 만나서 우리측 3대 조건을 다 이행하기로 구두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다시 말했다. 박왕자 사건의 3대 조건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금강산 관광을 보는 관점에 문제도 있다. 이번에 북한 관광재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Q. 개성공단 정상화, 성과 볼 수 있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남북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단지 셈법이 다를 뿐이다. 다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가지고 대남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고, 북한에서는 체제와 존엄문제를 같이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의 원칙만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실무회담으로 넘기는게 필요하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Q. 미·중 정상 회담, 대북 메시지는?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북한에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봤을때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대북 압박 공조를 탈피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같다. 미중 회담에서 5개의 의제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3순위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G2 정상의 회담에서 북한문제가 의제로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조건없는 6자회담에 나서라고 중국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라 할 것이다. 이런 6자회담을 둘러쌓고 전제조건 싸움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비핵화의 사전 조치 조건을 완화시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남북회담, 6자회담으로 이어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 지금까지 북한은 6자회담은 죽었다라고 했다. 과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1. 남북 대화, 2 북미 대화, 3. 4자 회담, 마지막으로 6자 회담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에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