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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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진·장준규·정경두 임명
오늘(14일) 단행된 군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3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 육참총장엔 장준규 대장, 공군총장엔 정경두 현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3사 출신이 합참의장 된 건 처음입니다.
▶ 전업주부 반발…"공약 파기"
정부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전업주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파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 "창조경제, 절반 이상 몰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창조경제에 대해 "2년 반이 지났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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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급식이 야당의 이슈였다면 무상보육은 여당이 주도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보육정책에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추가 부담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맞는 방향이라는 찬성여론도 있지만, 전업주부들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무상보육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시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직장여성 가정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하더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무상보육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 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68페이지에 이렇게 '0~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 또, '0~2세 영아보육료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명백하게 공약에서 후퇴한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명 사과하는 사람 없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을 뺐겠다고 하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아 무상보육 정책의 시작에는 현재 사회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있습니다.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1년 8월 11일) : 0세, 올해 막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지원을 해서 직장 어머니들, 또 피치 못하게 출산을 유보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자 한 것이죠.]
지난 2011년 8월, 야당의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하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무상보육' 주장이 나오자, 여권에서도 반발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황 부총리는 소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이주영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나는 모르는 정책", 또 심재철 의원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돈 나올 구멍은 찾아놓지 않고 일단 돈을 쓰겠다고 질러놓고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부총리의 이런 복지 정책은 2012년 새누리당 총선 공약의 한 축을 담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선거 승리에 한몫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16일)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약이란 것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적절한 사과와 공약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마치 전업주부들이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는 바람에 직장여성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0~2세 영아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것이 좋다"고 언급해 결국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목희 의원/새정치연합 (1월 28일) : 평소에 가정양육이 중요하다, 하면 오해가 없잖아요. 지금 이럴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업주부는 애 집에서 키워라.'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1월 28일) : 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차등화하고, 이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좋다며 지지하는 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공약부터 만들고 추진했던 것은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책을 따랐던 전업주부들은 마치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계시는 한 전업주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소영 어머니 한 말씀 하시죠.
[최소영 전업주부/경기도 일산 : 본인들이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정책들 내면서, 내놓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전업주부가 무슨 아이들 보육 재정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저희가 언제 먼저 뭐 무상보육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무상보육 개편에="" 불똥="" 맞은="" 전업맘="">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황우여 2011년 무상보육 카드 꺼내
Q. 황우여 1월 "가정양육 보장되도록…"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무상보육 개편에="" 불똥="" 맞은="" 전업주부=""> 이런 정도 제목으로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무상보육 정책 개편이다, 이런 찬성론도 있습니다. 찬반 모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