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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방위비 13억 달러 요구…작년대비 50% 인상

입력 2020-05-08 07:23 수정 2020-05-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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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5900억 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분담금과 비교하면 50%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한·미 협상 대표단이 지난 3월 말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보다도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크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돈 1조 5900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결정된 한국의 분담금 총액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입니다.

지난 3월 한미협상단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13% 인상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내놨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잠정합의안이 타결로 이어지지 못하자 한국이 더 양보하라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한국이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지명자는 현지 시간 7일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미국은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13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진행 중인 협상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에 대해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수용가능하려면 그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장기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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