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협력 방안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야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 제시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죠.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주한명군'의 기억 >'주한명군(駐韓明軍)' 역사학자 한명기 교수가 '역사평설-병자호란'이란 책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인조 시절, 평안북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하던 명나라 모문룡의 군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모문룡은 청나라부터 조선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명기/명지대학교 교수 (JTBC '정관용 라이브' / 2014년 1월) : 철산 앞바다에 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명나라 장수가 한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도의 동강진이라고 하는 군사기지인데요. 그 군사기지를 명이 설치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을 견제하기 위한.]
모문룡은 조선에 주둔비는 물론이고 각종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노략질도 일삼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재조지은(再造之恩)' 망해가던 조선을 구혜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모문룡의 패악질에 눈을 감았습니다.
'주한미군(駐韓美軍)'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 한국이 특정 금액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단호합니다. 13%,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달 28일) : (13%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수준,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다, 는 평가를 가지고 그런 안을 협의를 해온 것이고요.]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크 내퍼/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현지시간 지난 5일) : 우리 측은 이제껏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자그마치 500%를 한꺼번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단순한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무슨 용병이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500% 인상, 불법 고리사채 수준입니다. 그래놓고 미국이 500% 인상안을 '유연한' 자세로 양보했으니, 우리 정부도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그럼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13%나 더 부담하겠다고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최대한 배려한 겁니다.
'주한미군'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우리나라로선 꼭 필요하고, 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고, 또 고마운 존재입니다. 역사 시간에 수없이 배웠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습니다. 마치, 모문룡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했던 가도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비지니스맨이란 점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선택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잘 계산하리라 믿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예상 못 한 '부부의 세계' >시청률 24.3%. JTBC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사랑과 만나 '부부의 세계'를 이룬 박성태 부장을 제외하곤 저를 비롯한 나머지 반장들은 '스펙터클'한 전개가 오묘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 오묘한 '부부의 세계'가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원금을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신청 주체가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불화, 별거, 가출 등으로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세대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단체의 좋은 선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폐지된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는 시각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주한명군'의 기억 >
(화면출처 : 미국 싱크탱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