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격돌이 시작됐다. 법원이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국민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변호인단은 321호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이한다. 첫 번째 대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에서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검찰이 먼저 공격에 나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는 등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뇌물공여자 구속에 따른 형평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선봉장으로 한웅재(47·28기) 형사8부 부장검사가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그는 구속영장청구서에도 본인 이름을 올렸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수사를 진행해 와 이 사건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 내 현직 특수부 검사 중 손꼽히는 '특수통' 이원석(48·27기) 특수1부 부장검사도 심사에 투입됐다. 지난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 지난 해에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등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검찰은 심사에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의 대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증거들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측근들 위주로 구성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죄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55·24기) 변호사, 채명성(38·36기) 변호사가 이같은 논리로 검찰에 맞선다.
검사 출신 유 변호사는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유 변호사는 심사 전날에도 박 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인 지난 27일에는 3시간 가량 머물었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때문에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대부분을 파악해 어떤 혐의에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강 판사와 대면해 직접 심경을 밝힐 전망이다. 언론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 나올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