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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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법' 합의했지만 처리 진통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원샷법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더민주가 선거구획정에 대한 새누리당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무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 건국대통령, 노동개혁…과거 발언 논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이 1948년 건국론과 독일의 노동개혁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민주는 건국은 정부 수립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독일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해명했습니다.
▶ "정의화안 수용" "여, 신중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새누리당이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선진화법과 관련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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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당을 이끄는 위치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검증 무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김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저서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릅니다.
외부영입 인사인 김 위원장이 당을 얼마만큼 장악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당 대표가 된 만큼 언론이나 다른 당에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가는 건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최근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이 이승만 국부론을 거론했을 때 더민주는 집중타를 날렸죠. 당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 18일) :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건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에 있는지 1948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그날을 건국일로 보고 있는지 공식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제(28일) 국민일보는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에 1948년 건국론에 동조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보도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김 위원장은 2002년 한국일보 칼럼에서 "앞으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은 건국 54주년을 맞는다"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 이후 극심한 좌우 이념대립하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7년 주간경향 인터뷰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지칭했고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관한 '건국 60주년 국민대강좌'에선 연사로 나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건국 60주년 국민대강좌 (2008년) : 저는 금년이,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회갑을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어젯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해명자료를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건국'이란 표현을 쓴 건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기 전의 일로 정부 수립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발언은 그렇다 쳐도, 2008년 강연 때는 이미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추진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선 김 위원장의 저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을 때인 2012년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란 책을 썼는데요.
어제 김무성 대표는 "김 위원장이 이 책에서 2003년 독일이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한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과거 주장을 거론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김 위원장은 '임의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젊은이로 전환해서 자식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입법이 과거 김 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니 협조하라는 압박이죠.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진 노동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고용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독일과 한국을 억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천정배/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 국보위 전력이라든가 부패사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든가 박근혜 후보를 도우면서 결국 정권교체의 길을 막았고 국민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국회 발제는 < '건국 대통령' '노동개혁' 김종인 과거 발언 논란 >으로 잡고 본격화되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검증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