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특별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기부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선 재난지원금 기부과 관련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니까 8월 1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겁니다. 또는 신청할 때 일부는 기부하고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또는 추후에 더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조계종은 중앙종회 의원과 본말사 주지 등 스님 5000여 명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두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메리츠금융그룹도 계열사 임직원 2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과 당선인들이 잇따라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당이 나서서 "우리 당 국회의원은 모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될 법한데,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치 기부를 강요하는 '관제 기부'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는 독려하되 최종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8일) : 캠페인과 정책적 수단을 헷갈려 하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안 받는 사람 또 기부하는 사람은 착한 국민입니까? 그다음에 받는 분들은 미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줘 놓고 '일부 국민들은 이거 기부해 달라, 이거 반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재난지원금 기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로 이뤄져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이, 기업 임원이 기부를 하니까 공무원과 직원들도 따라야 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박을 해서도, 또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정회 회의를 하면서 점심을 시켜먹는데 박성태 부장이 "나는 짜장면"이라고 주문을 하면, 그건 부장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짜장면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사람은 짜장면을 시키면 되고, 국물이 있는 걸 먹고 싶은 사람은 짬뽕을 시키면 되고, 당연히 유산슬을 시켜도 뭐라 할 사람이 아주도 없다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였죠.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투표율이 높을 수 있었던 다양한 배경을 내놨는데요. 우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된 선거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고 거대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이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호남 간 대결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정확하게는 보수, 진보 양 진영의 결집력이 커졌고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과 통합당 지지층인 영남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모두 30%가 넘었고 전남은 35%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남은 20%대에 머물렀죠. 이에 자극을 받은 영남의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총투표율을 보면, 대구는 광주보다 높았고 전남과 경남은 같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실제로 본 투표율은 확연하게 영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영 간 대결이 더 강해진다면 결국에는 지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 노무현/당시 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후보 : 지역대결의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때문에 작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이 되고 영남에서는 대통령이 호남에 가면 구의원도 안 되고 호남의 대통령은 이 부산에 오면 구의원도 되지 않는 이런 절름발이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망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조사처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한 것도 이같은 양 진영 간 대결이 커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각 위성정당의 비례의석을 더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은 283석으로 300석 가운데 94.3%에 달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이에 따라 3당 체제로 출범했다가 다당제로 운영됐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의석 5분의 3을 차지한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립이 심화되고 20대 국회가 보여준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정당의 원내진입과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위성정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꼼수 때문인데요. 입법조사처는 위성정당이 출연할 수 없도록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의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해 의석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총선이 당장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손을 놓지 말고 21대는 첫 국회에서 선거제 보완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제기부' 우려 속 잇따르는 기부 행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