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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정원만 1만명…실효성은?

입력 2014-11-18 20:18 수정 2014-11-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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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안전처는 내일(19일) 정보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출범합니다. 정원만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고위직만 12개 자리가 늘고 국가 공무원도 수백 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관피아, 해피아 문제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들의 자리만 늘린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국민안전처.

육상과 해상으로 나뉘어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해 관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맡아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정원도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늘어난 고위공무원 직위는 12개, 국가직 공무원도 수백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들에게 승진 자리만 마련해줬단 비판이 나옵니다.

또 조직 자체가 지나치게 비대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격이 제각각인 일반직과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 등이 대거 섞여 있어 이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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