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1호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했던 약속과 다른 발표가 나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수위는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을 인터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8일)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본 소상공인 가운덴 "공약보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린 이들이 많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얹어 합쳐서 1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550만 명의 소상공인이 2년간 54조원의 손실을 봤단 피해 규모만 추산해서 내놨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소상공인 한 명당 평균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인수위가 가게가 넓거나 손실이 커야 지원금을 많이 주는 '차등 지급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차등 지급한다면 천만원 넘게 받는 가게도 있지만, 더 적게 받는 가게도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민우/음식점 운영 : 근데 1000만원도 그나마 조금 숨통은 트이겠다 했는데, 이 1000만원이 아닌 게 지금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동네 상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모두가 다 허탈하다, 이건 좀 저희들 약속과 너무 반대 아니냐…]
[김인숙/고깃집 운영 : 1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턱없는 금액이지만 그것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손실만 계산해서 보상할 뿐 소급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어제 발표엔 없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불만입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