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채무 부담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부채 분포 상황이라든가 가계 금융자산·부채 현황 등을 감안해 볼 때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높아지면서 1~3등급의 고신용과 상위 30%의 고소득인 우량한 차주가 금액 기준으로 6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만 보더라도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를 웃돌고 있다"며 "최근 무디스나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도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가계부채 분포, 질적 개선 노력 감안해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는 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총재는 "봄철 농산물 출하를 앞두고 있고, 유가의 기저효과가 약화된다면 물가상승률이 안정 수준인 2%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올라가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또 "소비가 부진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2% 중반의 성장세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일단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른 기준을 보면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 미국 재무부가 1988년에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또 "현재의 교역촉진법 기준은 아니지만 지정 요건을 바꾸면서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경계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 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포지션은 시종일관 한결 같다"며 "환율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단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압력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3월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있고, 회의 직후에 총재들만 따로 모이는 회의가 있다"며 "우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와 경제 상황에 대해 교류하고 있고, 특히 환율과 통상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위기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제기되는 이슈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비롯해 관계 기관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과장됐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