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시급하게 또 심각하게 봐야할 것이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5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사회에 성장시대가 저물고 축소시대로 접어든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위축되는 건 소비와 내수시장입니다.
노령화된 인구구조에서는 기업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 국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타격을 받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재정과 연금수지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는 2065년에 2015년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복지 지출이 커지고,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상보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대학 입학 인원 때문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자는 지난해 65만 명에서 2026년에는 48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처럼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등을 해외 인력에 적극 개방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65세인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