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검찰, 간첩수사 효율성 위해서 '한국판 애국법' 추진

입력 2014-11-07 17: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검찰이 간첩 사건 등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애국법 등을 참고해 간첩·테러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와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공안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 활동을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여긴 데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새정치연합 "검찰, 민변 징계 신청…치졸한 보복 중단해야" '진술거부 조언' 민변 변호사, 국가배상 소송 승소 검찰 "민변 변호사 7명 징계해달라"…이례적 요청 논란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실형…양형 두고 논란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