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확충펀드와 직접출자 등 정책수단을 조합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한 특단의 조치지만 12조원의 재원만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한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은에 대한 1조원의 직접출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책은행에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실탄을 12조원 규모로 마련한 것은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도 총 20조원을 조성했으나 실제 지원은 3조9000억원 뿐이었다"며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전부를 즉시 투입하는 것은 아니며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은행 자본 확충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31조3000억원에 달한다. 부실채권의 55% 가량은 산은(8조6000억원), 수은(4조2000억원), 농협은행(4조원)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 비율도 산은(6.7%)과 수은(3.4%)이 1%대인 일반은행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향후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이 위험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조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은 사실상 부실채권이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은행권은 현대중공업(17조4000억원) 삼성중공업(14조4000억원)에 대한 여신도 정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전개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전후방 산업 연계가 강한 조선업종의 특성상 이들 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철강, 해운, 중소 조선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이 투입돼야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12조원이 구조조정 재원으로 충분한지 판단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조선사, 해운사 실사 결과가 나와야할 것 같다"며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숫자 서너개만 내놓고 자본확충 규모를 정했는데 그 숫자는 STX가 법정관리에 가기 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돈은 국민들의 돈인데 숫자 몇개로 10조원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선출 권력인 국회에 비공개로라도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만으로 '산업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관계 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가동했다.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논의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28일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런 구상에도 국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세밀한 재원 조달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물경기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고용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뉴시스)